'확장기조·재정건전성' 모두 잡는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연료비 연동제.해외예금 신고제 등 도입...캠코 전문성 제고 방안 추진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보 노력..공공기관 경영 정상와 및 전문성 제고

기획재정부가 16일 마련한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윤증현 장관이 틈만 나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보 노력과 함께 미래 우리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와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복안 등도 피력하고 있다. 

◆ 연료비 연동제로 가격현실화  =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원가변동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는 식이다.

가스비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연동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개월마다 연료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서민생활을 고려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효율화 등으로 흡수하도록 지도해 왔는데, 이 때문에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누적되고 국제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아껴쓰려는 인식도 희박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국제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소비는 줄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예금 신고제 검토 = 고소득자의 해외재산 은닉 및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한편 해외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성과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은 총지출 증가율 이상을 증액해 주는 반면 미흡사업은 등급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 삭감키로 했다. 보통 등급에 대해서도 성과지표가 부실하면 예산증액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63개 기금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통폐합 및 중복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목적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안을 반영키로 했다.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이 중장기 재정지출 규모를 점검하는 '지출소요 점검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복권기금 운용을 유연하게 하고자 전체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에 의무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쓰지 않은 배분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 캠코 전문화…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  재정부는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재산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관리본부와 금융사업부간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는 부동산 업무와 금융을 혼재하면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있어서 본부를 분리시키고 보상체계를 달리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유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국유지 매각과 매입 간 균형을 도모하고 국유지의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유재산법이 매입과 매각을 균형있게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매각에 집중하고 있고 장래 행정수요를 위한 매입은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매각보다는 임대 등 다각적인 수익창출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성과연봉의 비중과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하는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1월말 권고하고 6월말부터 공기업, 12월부터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원래대로 환원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근로를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기에 확정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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