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20만개 창출

정부는 내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명 ‘모노즈쿠리법’이라 불리는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 2000개를 2013년까지 육성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보고’는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중소기업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20만개 만들기로 했다.

이를위해 18.7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국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창업벤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 약 5만2000명을 양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구축, 작업환경 및 인식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자금 평가 시 기술성∙사업성(80%)과 재무평가(20%)를 보고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술성·사업성만 보고 지원키로 했다.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다.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D 과제선정시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맹시장도 670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8개 시∙도의 상품권통합도 추진한다.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책으로 내년에는 중기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금년보다 10% 증가한 7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규모도 올해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2.5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직접구매 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내년에는 8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형 모노즈쿠리법을 만든다.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일명 ‘모노즈쿠리법’이라 불리는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에 모노즈쿠리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과장은 “2013년까지 2000개의 제조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국세청 등 7개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받고 있어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 중에서 일정기간(6개월∼1년)동안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보를 통해 1000만원 보증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노점상, 레이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그동안 업계로부터 중복성 논란이 일어왔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 통합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양 제도의 통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통합 후 벤처성과 기술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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