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LPG 등 4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필요한 LPG, 등유 등을 포함해 46개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내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최근 수입가격이 오르고 있는 사료용 겉보리 등 5개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은 내년부터는 제외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조정관세)는 물가안정(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100%를 상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하(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운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 품목은 사료용 동식물성유지(8→4%), 사료용 겉보리(5→4%), 사료용 면실박(2→1%), 폐회로기판(3→1%),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8→4%) 등 5개 품목이다.

설탕(40→35%)의 경우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확정된 바 있어 시행될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 탄화규소(이상 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펄프·면실피(사료용) 등 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국내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16개 품목중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의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부품 장착기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