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수정안 "4대강 예산 1조4500억원 삭감"

민주당은 28일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과 관련, 4대강 관련 예산을 1조4500여억원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적정 총지출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291조8000억원) 대비 5조5900억원을 삭감하고 5조1200억원을 증액시켜 4800억원을 순감한 291조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적정규모 초안(290조4000억원) 보다 9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삭감분은 4대강 예산 1조4520억원, 상임위별 삭감 요구액 7794억원, 특수활동비와 `녹색 위장 사업', 정부 홍보성 예산 등 기타 3조3600억원 등이다.

4대강 예산 삭감액은 준설량 및 보 설치 규모 축소에 따른 조정분으로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천수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 1조3000억원은 인정키로 했다.

민주당의 증액 요구 사업은 민생 3조1900억원,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 기타 6500억원 등이다.

증액 요구사업의 구체적 항목은 아동·저출산 대책, 노인·장애인 지원, 교육, 복지·서민·중소기업 지원, 남북화해·사회통합·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아동성범죄·성폭력 방지, 지역균형발전 및 주요 국제대회 지원, 사병급식비 및 경찰 당직비 인상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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