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남북관계 '회복' 실마리 찾나

2010년 새해 남북관계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남북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긴장 고조의 연속이었던 북한이 올 하반기 들어 돌연 유화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여간 대규모 식량지원을 중단했던 우리 정부가 연말 인도적 지원을 성사시키면서 꽉 막혔던 남북간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전달했다. 총 178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연이어 나섰다.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올해 총 5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이중 거의 440억원은 12월 한 달 동안 지원한 것으로 올해 1~11월까지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약 60억원)의 7배가 넘는다.

또 지난해 분배투명성을 문제로 중단했던 제주도의 감귤 지원 여부를 연내 다시 판단해 본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12월 사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 해외공동시찰로 조성된 협조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북핵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남북에 형성된 팽팽한 긴장감이 일시에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간의 대화로 북핵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에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남과 북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온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어야만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얼마 전 보즈워스 방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 전달은 북미관계에 있어 질적 변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이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특사로 보내 성사시킨 북미간 시나리오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이 같은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란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내년은 남북이 함께 공유할 기념일이 많아 이를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환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2010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광복 65주년,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 등을 맞는 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소 장관급 회담 개최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게 정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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