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위한 예산부수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은 등록금 상한제 우선 도입을 요구하며 30일까지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 부수법안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포함한 등록금 상한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간 접점을 찾는듯 했으나 이 위원장이 한 발짝 더 나아간 등록금 `액수' 상한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등록금 인상률만 상한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른 등록금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문제"라며 "현재의 등록금을 낮춰 액수를 고정시키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상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등록금 상한제를 받을 경우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 안민석 간사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한 뒤 1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까지만 처리하면 시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상한제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다른 조건을 들이대며 도망가는 것은 결국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성 없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답답하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