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수질관리센터 설립

내년 6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가 설립되고,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104곳이 복원된다. 또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 공공 일자리 6만1300개가 창출된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지역경제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세계적 모델로 확인하고 평가해 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는 강국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1위이고 자동차 강국이고 인공위성을 준비하는 나라”라며 “그런 일들에 비하면 강을 살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강 사업자들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시공사들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가 설립하고 훼손이 심각한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할 방침이다. 한반도 대운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질관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물 이동을 촉진하는 ‘수도사업 광역화’ 정책과 함께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고보조,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사업,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관 개량지원 등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고용증대를 위해 행정인턴과 재해예방,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에 공공 일자리 6만1300개를 만들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또 지난 11월까지 추진해온 희망근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 10만명이 참가하는 희망근로 사업은 2010년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포스트-희망근로’대책으로 특산물 가공·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들의 수익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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