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中企 출구전략 신중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한 '2010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중소기업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출구전략 시행의 한파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지난해 1∼10월 산업생산이 9.4% 감소하는 등 불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기와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10월 95까지 회복됐지만 출구전략 시행이 예고된 이후 올해 1월 86으로 떨어져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다.

자금사정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92까지 높아졌지만 올해 1월에는 88로 떨어졌다.

상의는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 현재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불황의 터널을 어렵게 극복하고 이제 막 회복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돼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의는 또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한계기업 판단 및 지원중단 조치의 시행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고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실적 위주의 판단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금융 지원조치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경편성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부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신성장산업분야 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거래정보 제공, 기업간 제휴.협력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자금 축소(5조8천억원→3조1천억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점진 축소 ▲한계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보증연장 중단 ▲하반기 이후 신용보증 연장조치 중단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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