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공기관 보수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편 돼야"

공공기관 보수체계 성과 중심 개편 필요성 언급..9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샵

"노사관계가 바로서야 공공기관이 바로서고, 공공기관이 바로서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윤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관계 항목의 경영공시 의무화,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약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단체 협약을 개정했고, 이중 다수 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인사, 경영권 침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외부경쟁 없이 현상유지에 안주했다"며 "조직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민간보다 높아 인력순환과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조직은 마치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환자와 같아서 그대로 두면 활력을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고, 서비스 질을 제고 하기 위해선 내부경쟁을 도입하는 등 인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수체계는 일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근무년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성과 연봉제가 적극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잘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저성과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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