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당국간 회동… 합의도출 실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 당국 부기관장들이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두고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15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모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해당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성사됐다.

회의 직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도 "두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혀 한은 단독 조사권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두 법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정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서 법사위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을 제출한 기재위와 정무위가 '세력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율사(律師) 출신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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