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서두르는 국가들 한국도 금리인상 한 목소리

한국, 세계적 흐름과 엇박자…고립 우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한국 경제가 마치 갈라파고스처럼 고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공조만 외치다가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 시기와 은행세 도입 논의가 대표적인 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유로 출구전략 시기를 미뤄 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출구전략 시행이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
 
그러나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사실상 파기됐다. 각국 정상들은 "회복이 국가별ㆍ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국의 상황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이제껏 출구전략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저금리 폐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조속한 출구전략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국제적 공조를 역설했던 세계 각국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 중인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잇따라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등 출구전략에 탄력을 더했다. 호주는 4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여기에 캐나다도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은 출구전략의 가능성을 이미 열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지금의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비정상적인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9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세와 볼커룰(미국 오바마 정부의 은행 규제안)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은행세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속내는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무엇보다 볼커룰이 도입되면 올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형은행 간 인수ㆍ합병(M&A)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용어설명

갈라파고스 현상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갈라파고스는 외부와 격리된 채 진화가 수행돼 온 적도 주변의 섬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