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처리 또다시 '무산'…내년 신경분리 차질 우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농협법 통과가 또 다시 무산됐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경 분리를 매듭짓기 위해 5월 중에라도 법안 심사를 재개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법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경 분리 외 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4월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수산식품위는 농협법 쟁점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하는 신경분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부족 자본금 지원문제, 조세특례 부여 문제, 보험업 진출 허용 문제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벌이지 못한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노력했고 준비도 해왔는데 무산돼 안타깝다"며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빨리 통과되는 게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기가 아닌 5월 중에라도 국회가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진척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농협법 처리가 6월을 넘길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신경 분리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6월 국회는 지방선거 뒤에 열려 원만한 진행이 불투명하다. 또 국회 원 구성도 새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안 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6월 처리마저 무산돼 9월 정기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경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말에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에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면 법 통과가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경우 2011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5월 초에 법안을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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