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아리랑·나주배 특구 신규지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강원도 정선이 아리랑 특구로, 전남 나주가 배 산업 특구로 신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정선·나주를 포함한 7개 특구 신규지정(안) 및 5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고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정선 아리랑특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나주 배산업특구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공주 5都2村특구 7개다.

계획변경된 특구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5개 곳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됐다. 이는 공익목적을 위해 각 근거법률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에는 국유림 사용 대부 허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매각,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9개 법령, 31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계획이 변경 되는 5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3개 법령, 3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1조1751억원(국비 3756, 지방비 3677, 민자 4318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1조2483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281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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