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4.8%,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있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기업들이 지난 4년 간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성과가 있다(다소 있다 53.1%, 매우 많다 1.7%)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45.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과가 지난 2006년 민선3기 지자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규제개혁 성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3기 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다. 이에 반해 '다소 있다'와 '매우 많다'는 각각 25.9%, 0.9%에 머물렀다.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도 57.9%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답했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0.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2.1%에 불과했다.

한편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43.7%)이 꼽혀 아직도 민관 사이에 장벽이 있음을 보였다. 뒤를 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7.7%)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17.3%)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1.9%)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9.4%)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요구(37.6%) △과징금,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6.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0.3%) △지자체 부담의 기업전가(13.7%) 등에 대한 애로사항도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선5기 지자체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나 신속한 후속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도 기업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등 현장애로를 이해·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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