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유기업 조세부담 민영기업의 5배

(아주경제 장경희 기자) 중국 국유기업의 조세부담 규모가 민영기업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기업의 조세부담 비중이 민영기업의 5배로 조사됐으며 급여 증가율도 평균치를 밑돌았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4일 보도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이날 지난해 자료를 분석, 국유기업들의 국유자산 보유와 세금부담, 급여 및 독점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는 시장의 관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자위 황수허(黃淑和) 부주임은 "국내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산위원회가 투명도를 높이고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향후에도 이같은 사회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유기업들의 연간 보유 국유자산은 총 7조1300억위안에서 21조위안(한화 약 3625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연간 평균 16.74%에 이르는 증가규모로 영업수익은 3조3600억위안에서 12조6300억위안(2180조원), 실현이익 규모는 2405억위안에서 8151억위안 (140조원)규모로 연간 평균 19%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 방면으로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같은기간 국유기업들의 납세규모는 2915억위안에서 1조1475억위안(198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21.62%의 연평균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누적통계규모로 5조4000억위안(932조원)에 이르고 있다.

신문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유기업의 세금부담은 기타 기업들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세금부담률은 27.3%를 기록, 민영기업의 5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동종업계의 자산을 점유하게 될 때는 국유기업은 세금엑을 최고 45%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력부문을 토대로 동종업계 기타 기업들과 비교해 국유기업은 기타 기업에 비해 납부율이 많게는 15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국유기업의 평균 급여 증가율은 3.1%를 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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