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조사 강화…내년 세수 1조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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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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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국세청은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한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1조원이 넘는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오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해외 정보수집 조사요원 파견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분석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상황을 잘 아는 정보원을 고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해외 정보수집 요원 파견 지역의 경우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 6곳,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5곳 등 15곳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만 있는 해외주재 세무관도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보내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이전가격· 탈세분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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