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 불공정무역 제재법안' 재추진

  • 美하원, `中 불공정무역 제재법안' 재추진

오는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이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해 9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최근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팀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과의 고질적인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팀 머피 의원은 지난해 팀 라이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 중 하나다.


머피 의원은 "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위반 등 공정무역 원칙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 일부 지도부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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