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계좌 잔고 4.2조원→0.9조원으로 감소

국고금 운용 수익은 7배 가까이 증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 국고계좌 잔고가 4조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금 운용 수익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조2000억원에 이르던 국고계좌 잔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3조3000억원으로, 하반기에는 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고계좌 잔고가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은 줄고 운용수익은 늘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2009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일시차입금 이자도 같은 기간 637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국고금 운용은 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국고금 운용 수익은 100억원에서 67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과거 평균 5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던 국고계좌 잔고를 1조원 내외로 축소함에 따라 차입비용이 감소하거나 운용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고계좌 잔고가 4조원 줄면 2.5%의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재정수지가 1000억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고금은 정부가 조세수입, 국채 등으로 조달해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현금을 말한다.
　
지난해 예산상 국고금 규모는 255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1조원, 특별회계가 54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통합계정을 설치해 자금운용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고금을 통합해 관리 중이고 2007년에는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설치해 국고금 수입·지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국고금 관리 체제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고자금 집행지침’ 제정 △국고금 통합관리 범위 확대 △국고 일시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 등이다.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경비별로 지출 규모와 시기를 명시하고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기 전 기획재정부에 사전통지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자금을 배정한 후 미집행된 부분이 발생하면 자금회수 및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고금 통합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제외됐던 6개 특별회계 중 3개(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신규로 대상에 포함됐다.
　
국고 일시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계정 계좌에는 매일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을 목표 잔고 수준(1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매일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게 됐다.
　
재정부는 올해 국고금 운용기관의 자금운용 시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고금은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산업은행에 위탁돼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