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서 한 차례도 출항정지 되지 않은 결과 올해 상반기 중에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안전 국가
등급이 최상등급인 White List(우수국가)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개별 국가에 대해 과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의 비율에 따라 국가별 안전등급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 70여척이 입항해 이 중 40여척이 항만국통제(PSC)를 받았으며,주요결함이 없어 한 척도 출항정지 되지 않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럽지역에서는 자체 개발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국가등급을 △White(출항정지율 약 3.8% 미만) △Grey(약 3.8~10.3%) △Black List(10.3% 이상)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rey List에 등재돼있다.
국가 안전등급이 우수국가에 등재되면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이 저위험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선박 수검 시 점검 강도, 주기 등이 완화돼
직간접 운항비용 저감은 물론 선원들의 피로도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미국에서도 작년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의 외국선박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 자격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Qualship 21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다.
올해도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12년에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올해 유럽지역 우수국가 지위 획득과 미국 Qualship 21 자격 회복 기반 마련은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그간 선사, 선급 및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유럽·미국 해사안전회의 개최, 검사관 상호 파견 등 국제해사협력 활동과 선사간담회, 선원교육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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