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부도율 급등.. 작년 4분기比 169% 상승

고질적 불법, 불공정 하도급 여전<br/>자본금 충족요건 강화로 폐업도 급증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는 매월 실시하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이달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율과 폐업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169%, 16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코스카는 이처럼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율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지급, 저가하도급 등의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업율 급증은 공사물량 감소 및 주기적 신고 등에 따른 자본금 충족여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코스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 기술인력 수급 현황, 부당특약 설정, 부당감액, 산재시 공상처리 강요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