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연금 가입자는 감소…수급자는 최다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의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늘어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2009년도 후생연금보험·국민연금사업 개황’보고서를 인용해 공적연금 수급자 수가 5988만 명이라고 밝혔다.

연금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쪽인 가입자 수는 6874만 명으로 4년연속 감소했였다.

2009년도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245만 명(4.3%) 증가했지만, 가입자 수는 62만 명(0.9%) 감소했다.

연간 공적연금 지급총액은 2009년도 말까지 50조3000억 엔(약 675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엔(2.8%) 증가했다.

공적연금 총액은 기초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복지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수급자는 증가하고 가입자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연금 지급액이 2015년 59조 엔, 2025년 65조 엔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수급해당자의 연령을 높이는 등 소득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소득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를 제안했지만 자민당 등 야권의 반대로 초당파적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