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사업시 IT기업에 '제 값' 준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지식경제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오는 28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국가정보화 사업시 기술성 평가 강화,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화 등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은 국가정보화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IT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9월부터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발주 실태조사, 공청회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20개 핵심정책과제다.

지경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정보화는 최고 수준을 이뤘지만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또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용 SW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가점을 부여한다.

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시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

특히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은“이번 개선방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