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신규주택 구입 강력히 통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중국 상하이(上海)가 집값 억제를 위해 신규주택 구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동방조보(東方早報)는 3일 상하이는 신규주택 구입과 주택 매각, 주택마련 대출 등의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호9조(호<水+扈>九條)’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의 주택 재산세 도입에 이은 부동산시장 억제정책 세칙의 하나이다.
　
　호9조에 따르면 앞으로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상하이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외지인의 신규주택 구입이 1채로 제한된다.
　
　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상하이 주민과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 상하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는 외지인은 보유 주택의 매각이 잠시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면 주택 등기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며 보유주택을 구입 후 5년 이내에 판매하면 영업세가 부과된다.
　
　주택마련 대출 정책도 엄격해졌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0%를 넘어야 하며 은행대출 이율은 기준금리보다 10% 더 높게 책정된다.
　
　상하이는 이와 함께 앞으로 22만채의 서민주택을 건설,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으며 주택개발업체는 신규로 주택개발을 할 때 최소 5% 이상을 서민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관내의 경제발전목표와 개인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간 주택 가격 통제목표를 설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