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 앞두고 고위법관 사의 잇따라

(온라인 뉴스부) 이번 주 단행될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고 용퇴를 결심하는 고위법관들이 늘고 있다.

7일 현재까지 법원장급에서는 손용근(59ㆍ사법연수원 7기)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정갑주(57ㆍ9기) 광주고법원장, 정장오(57ㆍ10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는 이광범(52ㆍ13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철(52ㆍ14기)ㆍ한범수(50ㆍ15기)ㆍ원유석(50ㆍ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사표를 냈고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도 7~8명이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하는 법관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 추세라면 올해 고위법관 인사폭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ㆍ창원ㆍ전주에 한 곳씩 증설되는 고법 원외재판부, 후속 인사가 없어 비어있는 인천ㆍ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고법부장급)까지 고려하면 새로 채워야 할 고법부장 자리는 모두 14곳이다.

이는 작년 2월 정기인사 때 고법부장 승진자가 18명이었던 데 비해 4자리 줄어든 것이다. 공석이 될 법원장 자리도 현재 4곳으로 여덟 자리였던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대법원은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은 오는 17일자로 10일께, 이하 법관은 28일자로 18~21일께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