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부터 정상화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인 지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영유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차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군사적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허용해서 북측의 식량난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8일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등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요청을 허용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장을 받은 북민협은 박종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오는 9∼12일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통일부에 신청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로는 북한 취약계층과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 상태"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감안해 (대북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군사회담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본 뒤 대북지원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문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지원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앞으로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확인되기 전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민간차원의 지원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식량지원을 요청받은 미국 역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2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지만 현재 어떻한 지원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해외 식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