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경제자유구역 실패 원인은?

국토 면적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6개구역은 너무 많아<br/>경제논리 아닌 정치권 입맛에 따라 나눠먹기도 문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동북아 첨단 허브도시를 표방하며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던 송도는 68층 동북아무역타워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뒤인 2003년 8월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잉태된 사업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는 6개월 뒤인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이 구성됐고, 이듬 해인 2003년 8월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 모델을 받아 들여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 대통령도 2003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소식에 참석,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핵심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곧바로 흔들렸다. 2004년 1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포함한 3개 특별법이 공포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태풍’이 불어온 것. 그리고 7개월 뒤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잇달아 발표됐다. 이른바 지역균형발전론이 국토를 지배한 것이다.

지역균형 개발 바람을 등에 업고 경제자유구역도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5월, 황해(경기·충남 서해안)와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3곳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물론 새로 지정된 3곳도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확정됐지만 유권자들을 의식한 나눠먹기식 지역안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2010년 12월. 정부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5개 자유구역내 12개 지구 90.51㎢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571㎢의 15.9%, 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정부 스스로 개발 수요보다 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해 비효율과 낭비를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까지의 과정은 국토개발이 즉흥적이고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푸동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꿈꾸며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은 입주 외국기업에게 국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15년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경제자유국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6건, 27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과대 지정됐고, 마치 광역단체마다 한 곳은 있어야 하는 식의 선심성 지역 배려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인하대 정승연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입지조건이나 경제적 논리,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치우진 감이 없지 않다"며 "지금도 일부 광역단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물류와 첨단산업, 관광 등의 분야에 편중될 정도로 차별성이 없다. 사업영역이 비슷하다 보니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이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지역안배나 나눠먹기식의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며 “객관적인 원칙에 입각, 철저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곳을 밀어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