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석동 위원장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 없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추가로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파악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선제적으로 털어버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오랜 기간 자구노력에 실패해 구조조정을 했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유동성위기 때문에 지급불능사태가 왔기 때문이다.

또 19일 영업정지된 3개 계열사는 사실상 지급불능사태에 도달하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불안심리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고객이 많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방만한 경영, 이에 부수되는 규정과 배치된 영업활동에 큰 원인이 있다. 지급불능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국은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부실 문제는 금감원에서 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객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산에 있는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2013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이다. 또 부산의 다른 저축은행도 94개 우량저축은행에 포함됐거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 없는 은행들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6개월 후 어떻게 되나.

▲삼화저축은행은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해 오다가 실패한 케이스다. 순자산 부족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유동성 때문에 지급불능사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한 것이다. 금감원에서 점검을 해 부실인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 때문인지 파악해야 하고 유동성 때문이라면 대주주와 경영진이 6개월 이내에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해야 한다. 영업이 재개되면 5천만원 이상 예금자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인수되면 그 때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쪽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예금자와 저축은행 지원 대책은.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3주후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을 2주후로 앞당기겠다. 또 가능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은행·기업은행·부산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겠다. 가지급금 지급 이후 추가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 담보대출의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겠다.

저축은행을 위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조만간 5~10% 정도 더 올리겠다. 특히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