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비축 전략-③] "희토류 확보 전쟁 속 광물자원 장·단기 대책 절실"

국내 전략비축 광물품목 14개 중 10개가 법정 비축률에 못미쳐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휴대전화 등 첨단산업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희토류에 대한 확보전이 치열해 지면서 국내 전략 광물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었던 석유, 가스, 석탄 등 주요 화석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해마다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우라늄 등을 매개체로 하는 원자력 발전 등 첨단화되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략광물의 수요를 날이 갈수록 키우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각국의 자원민족주의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어느 수준까지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개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무차별적으로 광물 등을 사들이고 있다. 세계 수요량의 90% 이상을 공급해온 희토류만 봐도 수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지난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극약처방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은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각국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를게 없다. 대부분 광물자원을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중국 등 광물자원 대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어 외교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실제 국내 8대 국내 전략광물의 비축규모는 비상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지경이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략비축 광물품목 14개 중 10개가 법정 비축률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말 비축률은 납의 경우 53.9%, 알루미늄은 61.5%, 아연 62.8%, 주석 63%에 그쳤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다.

첨단산업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33가지 희유금속 중 국내 비축목표치가 설정된 자원은 크롬, 텅스텐, 니오븀, 티타늄, 셀레늄, 희토류 등 6가지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2011년 1월말 현재 구리, 니켈, 리튬등 전략비축 규모는 국내 수입수요를 기준으로 각각 44일분, 46.5일분, 60일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외전략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비축목표 설정자원 중 니오븀(합금철 생산-초전도, 항공산업, 석유화학 등)은 목표량 30t에 비축량은 제로이며, 희토류(산화물, 불화물, 금속생산-레이저, 세라믹, 초전도체, 촉매, 원자로 등)는 목표량 50t에 비축량은 3t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종전 6대 전략광물인 유연탄, 아연, 니켈, 철광, 동광,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9년까지 4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휴대폰 배터리의 핵심 부품 등에 사용되는 리튬과 희토류 등을 신(新)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희유금속의 비축예산을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억원이나 증액했다. 희유금속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비축규모를 오는 2016년까지 60일분(7만6000t)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중장기 전략광물 비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국제 투기자본과 맞물려 원자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비상국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여부에 쏠려 있다.

현재 크롬, 몰리브덴 등 8종의 희유금속은 8.1(1만여t)일분의 비축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외 광물 산지에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선적 운송기간 등 최대 60일)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양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관계자는 “광물자원 부족 사태에 대비하려면 광종별로 맞춤형 협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외교전과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