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 EU FTA 비준 동의안 통과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라도 통과해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한.EU FTA는 공청회까지 마친데다 보완책도 마련했기에 2월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EU FTA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키로 해 6월 임시국회까지 끌고갈 경우 정부로서도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이전에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 EU FTA 비준안 처리시 14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FTA 발효전에 13개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

이 관계자는 “2개는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1개 개정안은 비준안 통과시점과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미 발효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대책이 작년까지 주로 무역과 수출입 쪽에 비중을 뒀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투자, 지적재산권, 인력이동,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에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경기, 전북 등 8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비 사회인들이 FTA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 24개 대학에 FTA 강좌 40개를 개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