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막바지 전운 고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1주일 남긴 이번 주 국회는 여야 간의 막바지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1~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주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특히 8~9일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최시중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질 검증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난 1월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감사 결과와 최근 저축은행 부실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오히려 여권에 정책·정치적 면죄부를 줬고,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감사원의 느슨한 관리에 있다는데 방점을 찍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현재 진행형인데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권한은 금융감독원 등에 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에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내정자 청문회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그가 종편 선정 등 현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 내정자가 언론계 등에서 40년 이상 재직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란 점에 초점을 맞추되, 야당의 정치공세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최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총 62억7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예금이 38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전 초대 방통위원장 내정 당시 예금액은 33억원이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계류 중인 법안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통상통일위는 지난주 상정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시점을 놓고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또 정무위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제사법위에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의 ‘기획 입국’설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직권상정 폐지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