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물가관리 치중 김동수 공정위원장 질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회 정무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물가관리에 치중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앞서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색출해 인사조치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지난 1월 발언을 놓고 여야로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본말전도식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아무리 물가 문제가 급하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지금이 60∼70년대냐”며 “김 위원장은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다. 기획재정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찬성한 내용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하도급법은 대기업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왜 혼자 안된다며 억지를 부리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물가관리를 책임지라고 엄명을 내렸다는데 그래서 본업을 도외시한 것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홍재형 의원도 “대기업 관리감독에는 `이빨빠진 호랑이‘처럼 행동하면서 물가나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은 “공정위가 언제부터 `물가관리위’가 됐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고 반문했고, 박병석 의원은 “경찰이 좀도둑을 못 잡으니 군인이 탱크까지 동원해 잡겠다고 나선 격”이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물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의도도, 계획도 없다. 월권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정책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