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경제5단체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내하도급 투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한 간담회에 참여한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윈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일컫는다.

또 경제5단체는 지난해 대법원의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을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현재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 가운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는 41.2%이며,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각각 61.3%, 43.7%로 규모가 더 크다.

사내하도급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동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갈등이 조장되면 안 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경직된 잣대를 벗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 "최근 개별 기업의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분규 장기화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현장 노사분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분별한 기업 대표의 소환 △분규사업장 노조 방문을 통한 해결 약속 △특정 기업 노사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앞장선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파업과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등에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노사를 방문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5단체장 중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