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여당, 정부·산업계 샅바싸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가입자에게 불리한 과금체계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통신요금제 개선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통신요금이 서민들에게 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계지출 항목 중 통신요금이 세 번째를 차지하는 만큼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부 마니아층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중 1%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30%, 가입자 10%가 전체 사용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사안별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현재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대비해 현 스마트폰 요금제 구조를 원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하자는데 합의했다.

방통위는 “요금제는 통신사업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구조가 적당한 것인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특정 요금제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K텔레콤 등 사업자들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네트워크(망)에 부하를 줘 주파수 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의 푸시형(알림) 정보에 따른 요금 부과 책임도 사업자들이 지고 있어 또 다른 `요금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