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에 검찰 반발..政.檢 갈등 확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는 10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소위는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 검찰시민위의 의결로 재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하면 검찰시민위 재의결로 사건을 강제 기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에서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 개혁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개진 절차마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는 지검 특수부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옥상옥”이라며 “지금까지 정권에 휘둘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판단에 중수부를 없애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