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전적 R&D 과제로 정책 재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정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혁신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기존 성공률이 높은 안전한 연구 과제에서 탈피해 도전ㆍ동반성장ㆍ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운 지식경제 R&D 쇄신안을 내놓았다. R&D 정책을 캐쉬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류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R&D 성공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안전한 R&D 과제만 채택했지만 앞으로는 도전적 R&D를 원천기술형과 혁신제품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 수행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R&D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는 자발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R&D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는 R&D의 문턱이 높고 대기업과의 공동 수행이 많아 기술을 대기업이 독점하는 사례가 많다.

지경부는 중소형 R&D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주관하게 하고 대기업에는 리스크가 큰 대형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개발주체가 갖도록 지재권 원칙을 수정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지분 매수 청구권제를 도입해 특허의 수익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힘들여 키운 연구원을 대기업이 쉽게 스카우트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R&D 비리를 막고자 연구비를 횡령했을 때 출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물리고 연구성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