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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에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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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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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들이 신용대출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시 적용됨에 따라 주 수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중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늘릴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140조462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타대출은 6조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1월 들어서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리스크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은행 간 영업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DTI 규제를 재적용키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DTI 규제 재적용은 주택매매 심리를 위축시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성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격차에 따른 이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남은 카드는 신용대출 밖에 없다”며 “주택구입자금 이외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6.27% 수준이었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월 7.44%까지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추세”라며 “신용대출은 확실한 담보가 없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이 유입돼 가계와 은행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압박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일부에서 심사기준 완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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