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재개될까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유엔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UN)은 지난 24일 북한 식량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한 국제 식량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며 43만t의 지원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검토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문제는 지원 식량의 양과 실행 시기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식량지원의 기준은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같은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정부 민간차원이나 대한적십자사, 국제기구 등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실태 보고서를 정책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전체적인 판단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주도권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빼앗길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우리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트위터 글을 통해 “우리 정부는 150만t의 쌀을 보관 중이며 적정 보관량은 72만t”이라며 “1년 보관비만 4800억원이라니 농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제사회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식량기구(WFP) 국장급 간부들이 포함된 대표단이 오는 28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식량실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과거처럼 30만~40만t의 대규모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수준의 지원을 단행할 수는 있지만 북측의 식량사정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지원된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만t 내외의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한 뒤 양측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