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적용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사항이 불명확해 매수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취득세를 내린다는 발표가 오히려 거래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집을 살까 하던 사람들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매매계약을 한 C씨도 “정부에서 불과 3개월전에 종료한 법안을 다시 시행하는 등 정책일관성이 없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지켜볼 걸 그랬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계약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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