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정부 부동산.물가대책 ‘난타’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민생대책특위는 정부를 향해 “물가상승과 전세난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라며 정부의 물가 및 부동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민생특위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물가급등과 전세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성장 중심 기조의 경제정책이 물가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정부가 3% 물가를 고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5% 경제성장을 고집하다 물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물가는 공산품 보다 전통시장의 신선채소 가격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히 봄철이 다가올 수록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기준금리를 연내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있다”고 강조하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세난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의 30%가 취득세다. 이를 감면하면 지방재정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기재부.행안부.지자체가 TF를 구성했고, 그 공백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자도 커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는 것이 전세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전세난 해소에)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난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두 차례나 내 놨던 대책이 성과를 보지 못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