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교과서검정심의회)가 발표한 검정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공민(일반사회)과 지리 교과서는 모두 본문과 지도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숫자도 과거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한 일본 정부의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한뜻으로 뭉쳐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면서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던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으로,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포함해 총 12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과 공민교과서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 뒤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이 우리측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라며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려면 일본의 어떠한 기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간다고 한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김 장관은 무토 일 대사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또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고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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