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첩첩산중’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4월 임시국회 전망도‘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꼽히는 중점 처리 사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난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달 말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있어 4월 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98건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회선진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를 놓고 여야 간 또 한 차례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우선 지난 2월 국회에서 무산된 국회선진화 법안이 4월로 넘겨졌지만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는 만큼 직권상장 제한 강화방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이 이뤄지는 원인이 상임위 파행에 있다며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보고 이후 180일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토록 한 위원회 심사배제 대상에서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상정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심사 배제제도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처리도 문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야당인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고 반대하여 논의조차 못 하다가 자동 폐기됐다. 이후 북한인권법은 2008년 12월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황우여·황진하·홍일표 의원안을 통합,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EU FTA 비준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7∼8일께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다시 제출하는 비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7월 발효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심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번역 오류가 나타난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상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EU FTA 비준동의안 집중 심의에 나선 것은 한-EU FTA 비준안이 오는 7월 발효되는 데다 후속 법안 11개를 재·개정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다.
　
　외통위는 상임위를 계속 가동,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가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