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응징을 재천명했다.
특히 그는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 선제공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제공격은 국지도발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추진 등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감한 개혁 이슈인 장성 15% 감축과 관련해 “1960년대 국군 장성수는 240명 규모였으나 1970년대 초반 320명으로 늘었고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후반 많은 부대 창설로 400명을 상회했다”면서 “1980년대 들어 다시 380명으로 줄었다가 1988년 올림픽 대비해 440명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1980년대 380명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과 대비태세에 대해 김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여러 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 지역 일대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며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방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화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의 전파교란과 관련해 “우리 장비를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군용 GPS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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