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생활 재건지원법에 근거한 지원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지급액은 오는 4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2011년도 제1차 보정예산안에 필요 금액을 계상한 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피난민들이 피난소에서 가설주택으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조기에 자금원조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원법에서는 주택의 파괴된 정도에 따라 50~300만엔을 지급해야 된다고 명기돼있다. 간 정권은 지원법에 입각해 적용할 방침이며 일시금을 뺀 나머지 지원금은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의 건축물 피해는 31일 현재까지 전부 파손된 주택만 약 1만7000호다. 그러나 전부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집계된 전부 파손된 주택 수 보다 크게 웃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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