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물가, 알고보니 5% 넘었다?

통계청, 고교납입금·학교급식비 0원으로 처리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기록했지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5%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임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하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120.9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115.0) 보다 5.1% 상승한 수치다.

무상교육(고교 납입금)과 무상급식(학교 급식비)의 가중치는 각각 1.77%, 0.98%에 그치지만 이들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것.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월 대비)이 1월 0.9%에서 2월 0.8%, 3월 0.5%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교 납입금 지수는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만에 17.3% 하락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통계청이 납입금을 0원으로 계산했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119.2)대비 21.3% 급락한 93.8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왜곡 현상이 나타난 것.

실제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6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3월에 4.5~9%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의 공통성이 없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조사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자물가나 도매물가 조사라면 2개 품목지수가 0이 되진 않겠지만 소비자물가라서 지수가 0이라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