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율적 전월세 상한제 실시’ 제안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자유선진당은 전세대란 해결책의 하나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각 지자체에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넉 달이 넘었지만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월세로 인한 문제야기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단계에 오히려 전월세의 급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전면적이든 제한적이든 법률을 통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위헌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가칭 전월세 위원회)’는 해당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며 “이같은 안은 우리 헌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율적 전월세 상한제의 성공을 위해 선진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 및 확대 △수도권의 인구집중 차단 △주택공급가격 상승 억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