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실태점검>대전·충남북, 전체 18개 중 8개 공약만 이행 중

'통합을 위한 약속'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제시한 지역발전 공약들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된 것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은 시작에 불과했다. 추진 4년여 만에 ‘백지화’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영남 지역을 위아래로 두 동강 냈고, 그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전국이 갈래갈래 찢기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들 국책사업은 시행 자체만으로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 지연이나 번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그야 말로 천문학적이다. 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지역발전 공약과 그 추진실태를 점검해본다.
　
　<순서>
　
　1. 대전·충남북
　2. 대구·경북·강원
　3. 부산·울산·경남
　4. 광주·전남북·제주
　5. 인천·경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세종시와 과학벨트 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전·충남북 지역에 제시한 총 18개 공약사업 가운데 세종시와 과학벨트 관련 공약 외의 다른 16개 사업의 이행수준 또한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전 지역에 7개, 그리고 충남과 충북에 각각 6개와 5개의 지역발전 공약(한나라당 공약집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나마 사업계획 등이 마련돼 추진 중인 사업은 3월말 현재 8개(44.4%)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사업은 ‘헛공약’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전의 경우 △대덕 첨단기술 산업화단지와 △과학기술테마벨트 △로봇 연구 생산클러스터 △암 전문 의공학 연구·개발(R&D) 센터의 공약사업이 그렇다. 특히 암 전문 의공학 R&D센터는 현 정부 출범 뒤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지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사업은 원(原)공약보다 ‘퇴보’하기까지 했다.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기지’의 경우 시범노선 사업을 인천이 가져가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공약은 이 대통령 취임 당해인 2008년 8월에 서울로 입지가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 가운데 그나마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광역연계 교통망뿐이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 포함된 것일 뿐 공약으로서의 진척 정도를 말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충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동북아 바이오기술(BT) 허브 육성’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다”며 “현 정부 들어 특별히 지원받은 건 없다”고 했다. ‘중부권 광역관광벨트’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강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정도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허브’ 등은 물론, ‘청주국제공항의 물류공항 기능 확대’ 공약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활주로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 예정했던 과학벨트는 최근 영·호남 ‘분산배치’설(說)로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세종시의 비전 월드 시티(Vision World City) 프로젝트 추진’ 공약은 ‘세종시 수정안’의 형태로 제시됐다가 이미 폐기됐다.
　
　‘당진·평택항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확충’은 경제구역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국방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세계 군 평화 페스티벌 개최’ 등은 “추진 중”이란 답변만 있을 뿐 오리무중이다.　
　
　‘금강뱃길 복원사업’ 정도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부여 인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도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