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전문가와 ‘빈곤층 자활’ 돕는다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전문가와 손잡고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돕는데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마포구 등 48개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경로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시군구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 1인의 판단에 따라 자활센터나 고용센터로 배치돼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자활담당 공무원의 수급자 역량 및 환경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어려웠고 수급자에게 어린 자녀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즉시 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연계하며 밀착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 사례관리서비스와 취업 알선을 동시에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근로기회가 배제됐던 수급자에게 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합한 자활경로를 제시해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