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패러다임 바꾼다…'철거'에서 '재생'으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40년만에 바꿀 예정이다. 그동안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에 힘쓰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 방식 중단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뉴타운 사업은 안정적 추진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지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 및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한다. 대신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향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의 정비 사업은 지역 고유성과 커뮤니티 등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는 등 주거 유형을 다양화하고 원주민 재정착율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대신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모두 흡수하여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은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정비 및 보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서울시는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이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년 6개월 정도인데다가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또 2007년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을 일으켰던 정비예정구역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먼저 올해까지만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 향후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한다.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휴먼타운 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 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민 주거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