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균형 근본원인 분석하는 2단계 평가 진행키로

美 워싱턴,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결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놓고 절반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대내외 불균형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의 수준과 정도를 놓고 국가간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결국 최종 결정이 아닌 한 차례의 평가절차를 또 남기게 됐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일본 지진 및 중동·아프리카(MENA) 지역 정세 불안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에 대해 G20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소정의 업적도 남겼다.

◆불균형 근본원인 2단계 평가 실시

회원국들은 예시적 가이드라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 이론과 모형에 입각한 균형수준 또는 중장기 평균치 및 유사국간 평균치를 골고루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세계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부 선진국들은 실제값과 균형값간의 괴리가 약간만 생겨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균형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목표치가 아닌, 2단계 심층분석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1단계 불균형 평가에서 잠재적 불균형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불균형의 근본원인 등을 분석하는 2단계 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 G20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불균형 시정을 위한 각종 방안들이 논의되며 11월 프랑스 깐느 정상회의에서 액션플랜이 발표된 전망이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국 경험에 기초한 자본이동 관리 ▲서울 정상회의 방안 실천을 위한 추가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환율변동성과 기조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 ▲금융·재정·통화·환율정책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활동 개선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 논의 구체화

회원국들은 원자재 가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실물 및 파생시장 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우선, 국제석유공동통계의 시의적절성, 완결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기로 합의했다.

또 세계은행(WB) 등 관련 기구들과 함께 농업생산성 증진, 저소득국 식량안보, 인권단체의 식량지원 강화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생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에서‘사전적 포지션 제한’등 규제 권고안을 요청했다.

G20차원에서 최초로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 논의를 구체화한 셈이다.

금융규제 개혁 관련, 효율적인 G-SIFI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FSB 역량 강화, 유사은행 범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국제기구의 여타 규제개혁 작업결과에 동참키로 했다.

기후변화 관련, 다자개발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양자·다자 등 다각적 기후변화 재원확충 방안을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인프라 고위급 전문가 패널이 인프라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G20의 정책공조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며“오는 5월 20~21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EBRD
에서 이집트와 튀니지 재건과 관련한 지원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