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 이후 법인 세무조사 '확 줄었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이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매년 줄여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지만,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3867곳에 불과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 2006년 5545곳, 2007년 4174곳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 1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세청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 새 대폭 강화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줄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298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수년 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이들에 대한 세 추징액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